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홈카지노도메인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지난해 3월 박00씨는 의뢰인 B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한00씨는 지난해 6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http://www.bbc.co.uk/search?q=홈카지노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박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